부동산 규제지역 알아보기

# 부동산 규제지역 알아보기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입주권 거래가 규제를 받고, 조정지역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의 규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조정지역은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무더기 지정 논란

 

정부는 포항과 전주, 공주, 여수 등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창원 의창구는 한단계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지 한 달만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건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이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합니다.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 등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된 도시는?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습니다.

 

 관련글

 

아이사랑 보육포털 사이트 모든 정보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