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이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활용되지 않기 위해 만든 법. ◀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개정안을 만들었다. 내용은

 

*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 신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시행 가능성은?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한 법학교수회장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고, 법적으로 1가구 다주택자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의원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비판받는 이유

 

전문가들은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죄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부동산 대란이 나타났는데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해명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진성준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의 해명은 기존 정책은 이미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무주택자 청약 가점이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주택 보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01.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 이러면 더 올라가지. 2채 이상 사면 범죄자 취급하는데, 똘똘한 한채로

 

02. 시장은 시장경제에 맡겨놔야지 정부에서 자꾸 건들어 놓으니 시장에서 역행 하는것 같네요.

 

03. 자본주의 시장에 주거 기본법? 어처구니 없다. 사유재산을 없애자고 할 판이다. 이건 위헌이지.. 이번 정권 끝나기 전에 통과 시키겠지.

 

 

04. 헌법위에 주택법 주거기본법 있지? 앎 그렇고 말고

 

05. 부동산이 투기에 목적이 되면 안됩니다. 1가구 1주택이 뭐가 대체 문제입니까?

 

06. 뭔 말이야? 민주당 다주택자들부터 1가구 1주택 모범을 보여봐. 여당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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