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소송 패소1 윤석열 소송 패소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0월 1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사유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징계 처분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법원은 법무부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채널A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윤 전 총장 측 반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판사 정보수집 부분은 부적절하나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2021.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