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기본법1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이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활용되지 않기 위해 만든 법. ◀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개정안을 만들었다. 내용은 *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 신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시행 가능성은?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한 법학교수회장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고, .. 2020.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