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징역 4년, 벌금 5억원 법정구속 입시비리 유죄

 

#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벌금 5억원 법정구속 입시비리 유죄

 

 

자녀 입시비리 빛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 또한 일부 유죄로 선고돼 중형을 받게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1심에 불복, 판결문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항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먼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 측은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이번 사건 표창장과 다른 상장은 일련번호 및 상장 형식이 다르고 봉사활동 시작과 종료일이 사실과 다른 점, 표창장 직인 인장 형태가 실제 총장 직인과 다른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고인이 pc를 이용해 일련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며,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며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지원자 점수를 확일할 때 정교수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한국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결됐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재판 결과 정리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사문서 위조 (유죄)	미공개 정보이용 (유죄)	증거위조교사 (무죄)
위조 사문서 행사 (유죄)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유죄)	증거인멸교사 (유죄)
업무 방해 (유죄)	업무상 횡령 (무죄)	증거은닉교사 (무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유죄)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무죄)
위계 고무집행 방해 (유죄)	금융실명제법 위반 (유죄)
사기 (유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정경심 1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01. 죄를 지었어도 빠져나가는 놈들이 많으니 정경심도 그랬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02.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을 보면서, 조봉암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 사법살인 등과 같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은 사과를 하지 않았고, 또한 이들은 죗값을 치르지도 않은 부조리한 사법 현실이 떠오른다.

 

03. 이제 1심인데.. 갈길이 머네 뒤집어질가 걱정되는 마음 나만?

 

04. 정경심 교수의 1신판결에서 4년이란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런 판결을 인정하고 따라야 할까? 나경원이 아들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했는데 정경심 교수는 4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지만 사법부에 꽈리를 튼 적폐들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05. 사법부에 묻겠습니다.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정말 헌법에 의거한 정당한 판결인가요? 표창장 위조가 마약밀반입. 음주운전보다 더한 범죄인가요?

 

06. 정경심 교수님 1심판결을 보고, 사나운 개 한마리를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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